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6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정보공개#노동자 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숨진 노동자와 그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숨진 노동자와 그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사고 조사 보고서를 볼 수 없는데, 앞으로는 6개월 안에 공개하고 가족이 요청하면 3개월 내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사고 조사 보고서를 볼 수 없는데, 앞으로는 6개월 안에 공개하고 가족이 요청하면 3개월 내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 원인 문서를 빨리 받을 수 있어야 손해배상 소송을 제때 시작할 수 있어요.
사고 원인 문서를 빨리 받을 수 있어야 손해배상 소송을 제때 시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고서가 공개되면 수사 과정에서 증거나 진술이 조율될 가능성이 있어요.
보고서가 공개되면 수사 과정에서 증거나 진술이 조율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