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7
환경·에너지
이용우|더불어민주당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면허취소#3진아웃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영향평가 업체와, 그 평가 결과에 영향받는 개발 사업 인근 주민들이 해당돼요.
환경영향평가 업체와, 그 평가 결과에 영향받는 개발 사업 인근 주민들이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년 안에 3번 적발돼야 면허가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3년 안에 3번이면 취소돼요.
현재는 1년 안에 3번 적발돼야 면허가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3년 안에 3번이면 취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실 평가 업체가 면허를 유지하며 계속 영업하는 허점이 막혀서 주변 환경 보호가 좀 더 두터워져요.
부실 평가 업체가 면허를 유지하며 계속 영업하는 허점이 막혀서 주변 환경 보호가 좀 더 두터워져요.
⚠️
우려할 점은?
3년으로 늘어나도 고의로 적발 간격을 벌리면 여전히 빠져나갈 여지가 있어요.
3년으로 늘어나도 고의로 적발 간격을 벌리면 여전히 빠져나갈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