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7
환경·에너지
이용우|더불어민주당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수#환경오염#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폐수를 내보내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폐수를 내보내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수 시설 변경 신고를 거짓으로 해도 벌금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현재는 폐수 시설 변경 신고를 거짓으로 해도 벌금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짓 신고로 오염된 폐수가 몰래 방류되면 우리가 마시는 물이 오염될 수 있어요.
거짓 신고로 오염된 폐수가 몰래 방류되면 우리가 마시는 물이 오염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100만원은 대기업엔 너무 낮아서 실제 억제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100만원은 대기업엔 너무 낮아서 실제 억제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