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7
국방·병무
이상휘|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특례#AI산업#산업기능요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 개발자와 AI 산업에 종사하는 병역 의무 대상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AI 개발자와 AI 산업에 종사하는 병역 의무 대상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 기업이 병역지정업체가 아닌데, 앞으로는 AI 기업도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배치 대상이 돼요.
현재는 AI 기업이 병역지정업체가 아닌데, 앞으로는 AI 기업도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배치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AI 분야 청년 인재가 군 복무 대신 회사에서 계속 일하며 경력을 이어갈 수 있어요.
AI 분야 청년 인재가 군 복무 대신 회사에서 계속 일하며 경력을 이어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AI 기업이 병역 혜택을 미끼로 우수 인력을 싼값에 묶어두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AI 기업이 병역 혜택을 미끼로 우수 인력을 싼값에 묶어두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