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7
국방·병무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보훈#의료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베트남전 참전용사 중 고엽제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베트남전 참전용사 중 고엽제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개 대도시 보훈병원에서만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전국 국공립 병원에서도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6개 대도시 보훈병원에서만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전국 국공립 병원에서도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사는 고엽제 환자도 멀리 이동하지 않고 가까운 공공병원에서 나라 돈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지방에 사는 고엽제 환자도 멀리 이동하지 않고 가까운 공공병원에서 나라 돈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