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7
여성·가족·아동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민간투자#저출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출산한 산모, 특히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산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출산한 산모, 특히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산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투자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짓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생겨 더 많이 지을 수 있어요.
현재는 민간투자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짓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생겨 더 많이 지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이 286만 원인데, 공공시설이 늘어나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이 286만 원인데, 공공시설이 늘어나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투자 방식이라 수익성 낮은 지역은 여전히 외면받아 지역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어요.
민간투자 방식이라 수익성 낮은 지역은 여전히 외면받아 지역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