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7
법무·사법
김승수|국민의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정치적 중립#재판관 임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헌법재판관이 되려는 전직 정치인이나 선거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헌법재판관이 되려는 전직 정치인이나 선거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탈당 후 3년이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을 기다려야 해요.
현재는 탈당 후 3년이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을 기다려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정치 편향 없이 판결해야 국민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정치 편향 없이 판결해야 국민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능력 있는 법조인이 재판관이 되지 못할 수 있어요.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능력 있는 법조인이 재판관이 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