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7
법무·사법
김승수|국민의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임용#정치적 중립#법관 결격사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치 활동 후 판사가 되려는 사람과, 공정한 재판을 원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정치 활동 후 판사가 되려는 사람과, 공정한 재판을 원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탈당 후 3년이면 판사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을 기다려야 해요.
현재는 탈당 후 3년이면 판사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을 기다려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판사가 정치와 더 오래 거리를 두게 돼서, 재판이 더 공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판사가 정치와 더 오래 거리를 두게 돼서, 재판이 더 공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유능한 법조인이 판사직을 포기할 수 있어요.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유능한 법조인이 판사직을 포기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