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7
2
위원회 심사
2025-04-07
3
대안반영폐기
2025-04-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7
재난·안전
서삼석|더불어민주당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제주항공참사#진상조사위원회#피해자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2024년 12월 29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생존 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
2024년 12월 29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생존 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고 조사가 일반 절차대로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독립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원인과 책임을 따로 밝혀요.
현재는 사고 조사가 일반 절차대로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독립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원인과 책임을 따로 밝혀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가족이 간병비·심리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사고 원인을 1년 안에 공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유가족이 간병비·심리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사고 원인을 1년 안에 공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위원 구성이 여야 추천 몫으로 나뉘어 있어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 있어요.
조사위원 구성이 여야 추천 몫으로 나뉘어 있어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