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7
2
위원회 심사
2026-04-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7
환경·에너지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영농형태양광#농업인소득#신재생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지를 가진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지를 가진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최대 8년만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장기 태양광 사업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최대 8년만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장기 태양광 사업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으로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으로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태양광 수익을 노려 농사는 뒷전이 되고 농지가 방치될 수 있어요.
태양광 수익을 노려 농사는 뒷전이 되고 농지가 방치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