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7
법무·사법
이광희|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방어권#출석요구서#고소장 열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이나 검찰에 출석 요구를 받은 피의자(고소·고발 사건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경찰이나 검찰에 출석 요구를 받은 피의자(고소·고발 사건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석 통보만 받고 가야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혐의인지 출석요구서에 함께 적어서 알려줘요.
현재는 출석 통보만 받고 가야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혐의인지 출석요구서에 함께 적어서 알려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슨 죄로 불리는지도 모른 채 조사받는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무슨 죄로 불리는지도 모른 채 조사받는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 내용이 미리 새어나가 증거를 없애거나 말을 맞추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수사 내용이 미리 새어나가 증거를 없애거나 말을 맞추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