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7
여성·가족·아동
이광희|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사실혼#배우자출산휴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실혼 관계 직장인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모든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사실혼 관계 직장인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모든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배우자만 출산휴가를 받고 육아휴직도 사장님 허락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사실혼도 인정되고 무응답은 자동 허용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법적 배우자만 출산휴가를 받고 육아휴직도 사장님 허락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사실혼도 인정되고 무응답은 자동 허용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장님이 답장을 안 해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서, 눈치 보며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사장님이 답장을 안 해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서, 눈치 보며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
우려할 점은?
무응답을 허용으로 보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무응답을 허용으로 보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