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7
행정·지방자치
권성동|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특별감사관#채용비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와 보안 허점으로 불신이 쌓인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관위를 제대로 감시할 외부 기관이 없는데, 앞으로는 독립 특별감사관이 조직 전반을 감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는지 검증할 수 있어서 내 한 표의 가치가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감사관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감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