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0
국방·병무
김한규|더불어민주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료지원#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특수임무를 수행한 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 특수임무를 수행한 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훈병원(6개 대도시)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 국공립 의료기관도 이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보훈병원(6개 대도시)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 국공립 의료기관도 이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사는 유공자 가족도 가까운 병원에서 나라가 의료비를 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방에 사는 유공자 가족도 가까운 병원에서 나라가 의료비를 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 의료기관 비용 부담이 늘어나 지방 재정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지자체 의료기관 비용 부담이 늘어나 지방 재정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