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0
조세·세금
이만희|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취득세 감면#일몰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지를 교환하거나 합치는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지를 교환하거나 합치는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말 농지 취득세 감면이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2025년 말 농지 취득세 감면이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지를 교환할 때 취득세를 안 내도 되니 농업인의 세금 부담이 계속 줄어들어요.
농지를 교환할 때 취득세를 안 내도 되니 농업인의 세금 부담이 계속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