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0
국방·병무
김한규|더불어민주당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보훈의료#의료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과 유족, 특히 대도시 밖에 사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과 유족, 특히 대도시 밖에 사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개 대도시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 국가·지자체 병원 어디서든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6개 대도시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 국가·지자체 병원 어디서든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까운 지역 병원에서 진료받고 비용도 국가나 지자체가 내줘서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가까운 지역 병원에서 진료받고 비용도 국가나 지자체가 내줘서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