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법무·사법
이상휘|국민의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감사#허위재무제표#벌금상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사 장부를 거짓으로 꾸민 기업인과 엉터리 감사보고서를 낸 감사인이 영향받아요.
회사 장부를 거짓으로 꾸민 기업인과 엉터리 감사보고서를 낸 감사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당이익이 없으면 벌금을 아예 못 매겼는데, 앞으로는 벌금 최대 한도가 생겨요.
현재는 부당이익이 없으면 벌금을 아예 못 매겼는데, 앞으로는 벌금 최대 한도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회계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 못 하던 법의 허점이 막혀서 투자자와 일반 주주 피해가 줄어들어요.
회계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 못 하던 법의 허점이 막혀서 투자자와 일반 주주 피해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벌금 상한이 생기면 오히려 대기업이 그 금액만 내고 빠져나가는 면죄부로 쓰일 수 있어요.
벌금 상한이 생기면 오히려 대기업이 그 금액만 내고 빠져나가는 면죄부로 쓰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