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여성·가족·아동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종료아동#자립지원#인식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육원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자립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영향을 받아요.
보육원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자립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 아이들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교육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교육과 홍보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요.
현재는 이 아이들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교육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교육과 홍보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서 편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더 잘 정착할 수 있게 돼요.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서 편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더 잘 정착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실질적 인식 변화 없이 예산만 쓰일 수 있어요.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실질적 인식 변화 없이 예산만 쓰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