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여성·가족·아동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아동학대#보호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아동 학대와 일반 아동 학대가 따로 관리돼서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장애아동 학대를 별도로 구분해 더 꼼꼼히 챙겨요.
현재는 장애아동 학대와 일반 아동 학대가 따로 관리돼서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장애아동 학대를 별도로 구분해 더 꼼꼼히 챙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학대받은 장애아동이 두 기관 사이에서 방치되는 일이 줄어들어요.
학대받은 장애아동이 두 기관 사이에서 방치되는 일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담당 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법 개정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담당 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법 개정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