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행정·지방자치
구자근|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안건조정위원회#법안심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야 합의가 필요한 법안의 통과 여부에 영향받는 모든 국민이 해당돼요.
여야 합의가 필요한 법안의 통과 여부에 영향받는 모든 국민이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정위원회를 만들자마자 법안을 바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소 30일을 기다려야 해요.
현재는 조정위원회를 만들자마자 법안을 바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소 30일을 기다려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이 충분한 토론 없이 급하게 통과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내 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이 충분한 토론 없이 급하게 통과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30일 규정이 오히려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30일 규정이 오히려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