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2026-01-07
3
대안반영폐기
2026-03-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0
여성·가족·아동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저출생#양육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8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8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8세 미만 아이에게만 매달 10만 원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18세 미만까지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8세 미만 아이에게만 매달 10만 원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18세 미만까지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원비·물가 부담이 큰 초·중·고 시절에도 매달 현금을 받을 수 있어서 양육비 부담이 줄어요.
학원비·물가 부담이 큰 초·중·고 시절에도 매달 현금을 받을 수 있어서 양육비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대상과 금액이 동시에 늘어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 방안이 불명확해서 실제 시행이 축소될 수 있어요.
대상과 금액이 동시에 늘어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 방안이 불명확해서 실제 시행이 축소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