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0
재난·안전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피해#통합지원센터#유가족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앞으로는 법으로 공식 보장돼요.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앞으로는 법으로 공식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주항공 사고처럼 큰 재난이 생기면 유가족이 법적으로 보장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주항공 사고처럼 큰 재난이 생기면 유가족이 법적으로 보장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