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여성·가족·아동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자#지원센터#권역별 설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폭력 피해자, 특히 지원센터가 없거나 문을 닫은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성폭력 피해자, 특히 지원센터가 없거나 문을 닫은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력 부족으로 24시간 운영이 안 되고 폐쇄되는 센터도 있는데, 앞으로는 권역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현재는 인력 부족으로 24시간 운영이 안 되고 폐쇄되는 센터도 있는데, 앞으로는 권역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디에 살든 피해를 입으면 언제든지 상담·치료·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어디에 살든 피해를 입으면 언제든지 상담·치료·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무화해도 예산과 인력이 실제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센터가 있어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의무화해도 예산과 인력이 실제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센터가 있어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