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0
국방·병무
임종득|국민의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보호#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위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방위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소 방산업체가 보안 전문인력을 알아서 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채용을 직접 지원할 수 있어요.
현재는 중소 방산업체가 보안 전문인력을 알아서 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채용을 직접 지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산 기술이 해외로 새어나가는 걸 막아 국가 안보와 우리 방산 경쟁력을 지킬 수 있어요.
방산 기술이 해외로 새어나가는 걸 막아 국가 안보와 우리 방산 경쟁력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질적 보안 강화 없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어요.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질적 보안 강화 없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