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언론·미디어
김장겸|국민의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뉴스책임#언론피해구제#정정보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악성 보도로 피해받는 일반인·연예인과 네이버·다음 같은 포털 뉴스 운영자가 영향받아요.
악성 보도로 피해받는 일반인·연예인과 네이버·다음 같은 포털 뉴스 운영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포털이 피해 구제 절차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언론사·포털이 서로 통보하고 함께 조정에 참여해야 해요.
현재는 포털이 피해 구제 절차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언론사·포털이 서로 통보하고 함께 조정에 참여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정보도가 나와도 포털에서 원래 기사가 계속 검색되던 문제가 해결되고, 피해자가 기사 삭제를 한 번에 요청할 수 있어요.
정정보도가 나와도 포털에서 원래 기사가 계속 검색되던 문제가 해결되고, 피해자가 기사 삭제를 한 번에 요청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포털이 기사 삭제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보도 위축이나 자의적 삭제가 생길 수 있어요.
포털이 기사 삭제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보도 위축이나 자의적 삭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