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국토·도시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채권발행한도#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하는 지역에 사는 주민과 주택 수분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하는 지역에 사는 주민과 주택 수분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시개발공사도 작은 지방공사와 똑같이 채권 발행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LH 수준으로 더 많이 빌릴 수 있어요.
현재는 도시개발공사도 작은 지방공사와 똑같이 채권 발행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LH 수준으로 더 많이 빌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금 조달이 쉬워지면 지역 주택 공급이나 도시개발 사업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자금 조달이 쉬워지면 지역 주택 공급이나 도시개발 사업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채권 한도가 늘어나면 공기업 빚이 커져 나중에 지방 세금으로 갚아야 할 수 있어요.
채권 한도가 늘어나면 공기업 빚이 커져 나중에 지방 세금으로 갚아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