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재난·안전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학교폭력#교육공무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특히 학교폭력이나 안전 위협에 노출된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특히 학교폭력이나 안전 위협에 노출된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치경찰 사무기구에 교육공무원을 배치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교육공무원을 정식으로 둘 수 있어요.
현재는 자치경찰 사무기구에 교육공무원을 배치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교육공무원을 정식으로 둘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육 전문가가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직접 참여해서 아이들 보호가 더 촘촘해질 수 있어요.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육 전문가가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직접 참여해서 아이들 보호가 더 촘촘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공무원이 형식적으로 배치되는 데 그쳐 실질적인 학교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공무원이 형식적으로 배치되는 데 그쳐 실질적인 학교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