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주택·임대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차#분쟁조정#임차인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가를 빌려 장사하는 자영업자와 건물주가 분쟁 중인 경우 영향을 받아요.
상가를 빌려 장사하는 자영업자와 건물주가 분쟁 중인 경우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물주가 조정을 거부하면 바로 신청이 기각되는데, 앞으로는 조정위원회가 직접 사실을 조사하고 법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현재는 건물주가 조정을 거부하면 바로 신청이 기각되는데, 앞으로는 조정위원회가 직접 사실을 조사하고 법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권리금·임대료 분쟁이 생겨도 소송 전에 조정 단계에서 더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권리금·임대료 분쟁이 생겨도 소송 전에 조정 단계에서 더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사 기록이 법원에서 주요 증거로 쓰이면, 조사 과정의 공정성이 판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사 기록이 법원에서 주요 증거로 쓰이면, 조사 과정의 공정성이 판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