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산업·기업
김종양|국민의힘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능인#재정지원#전문직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문 기술·자격을 가진 직능인과 직능단체 소속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문 기술·자격을 가진 직능인과 직능단체 소속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지원 근거 조항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직능인에게 재정·행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 지원 근거 조항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직능인에게 재정·행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능단체 활동이 활발해지면 교육·연수 기회가 늘어나 전문직 종사자들의 실질 소득과 역량이 높아질 수 있어요.
직능단체 활동이 활발해지면 교육·연수 기회가 늘어나 전문직 종사자들의 실질 소득과 역량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 단체에 예산이 편중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 단체에 예산이 편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