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0
주택·임대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임차인#주거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법이 2025년 6월에 만료되는데, 앞으로는 3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지원법이 2025년 6월에 만료되는데, 앞으로는 3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이 끝나면 경매 특례나 세금 혜택을 못 받아 집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법이 끝나면 경매 특례나 세금 혜택을 못 받아 집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연장만 반복되면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 없이 피해자만 늘어날 수 있어요.
연장만 반복되면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 없이 피해자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