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0
의료·건강
서명옥|국민의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수련환경#의료사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련 중인 전공의(레지던트·인턴)와 이들에게 진료받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련 중인 전공의(레지던트·인턴)와 이들에게 진료받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공의가 주 80시간 일해도 휴게시간 보장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병원이 근로기준법에 맞는 휴식과 의료사고 법률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해요.
현재는 전공의가 주 80시간 일해도 휴게시간 보장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병원이 근로기준법에 맞는 휴식과 의료사고 법률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공의가 과로·불안 없이 수련받으면 진료 질이 높아져서 결국 환자 안전에도 도움이 돼요.
전공의가 과로·불안 없이 수련받으면 진료 질이 높아져서 결국 환자 안전에도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병원 부담이 늘면 수련 정원을 줄이거나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병원 부담이 늘면 수련 정원을 줄이거나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