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0
조세·세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세금감면#일몰 연장#영농자녀 증여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업인, 축산 농가, 영농자녀, 농협·수협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업인, 축산 농가, 영농자녀, 농협·수협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2025년 말 끝날 예정이던 농어업 세금 감면 혜택이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
2025년 말 끝날 예정이던 농어업 세금 감면 혜택이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지를 물려받거나 팔 때 내야 할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농어업 계속하기가 더 쉬워져요.
농지를 물려받거나 팔 때 내야 할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농어업 계속하기가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이 실제 농어업인보다 투자 목적 보유자에게 악용될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이 실제 농어업인보다 투자 목적 보유자에게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