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0
조세·세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세금감면#취득세#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업인, 임업인, 소형 어선 어부, 농협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업인, 임업인, 소형 어선 어부, 농협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말로 농지·어선·임야 세금 감면이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2025년 말로 농지·어선·임야 세금 감면이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업인들이 땅이나 어선을 살 때 내는 취득세·재산세를 계속 깎아받을 수 있어요.
농어업인들이 땅이나 어선을 살 때 내는 취득세·재산세를 계속 깎아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몰 기한을 반복해서 연장하다 보면 사실상 영구 감면이 돼서 세수 손실이 쌓일 수 있어요.
일몰 기한을 반복해서 연장하다 보면 사실상 영구 감면이 돼서 세수 손실이 쌓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