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산업·기업
용혜인|기본소득당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공제사업#전자투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협동조합 조합원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협동조합 조합원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동조합이 공제(상호부조 보험)사업을 못 하고 온라인 투표도 안 되는데, 앞으로는 둘 다 가능해져요.
현재는 협동조합이 공제(상호부조 보험)사업을 못 하고 온라인 투표도 안 되는데, 앞으로는 둘 다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원이 저렴한 상호부조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중요한 결정을 직접 참여 없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조합원이 저렴한 상호부조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중요한 결정을 직접 참여 없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제사업 허용으로 보험 유사 상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요.
공제사업 허용으로 보험 유사 상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