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행정·지방자치
이재강|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우편투표#전자투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 사는 재외동포와 국외 부재자 등 해외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 사는 재외동포와 국외 부재자 등 해외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투표소에 직접 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집에서 우편으로 투표지를 보낼 수 있어요.
현재는 해외 투표소에 직접 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집에서 우편으로 투표지를 보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소가 너무 멀어 선거를 포기했던 해외 교민들도 이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투표소가 너무 멀어 선거를 포기했던 해외 교민들도 이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우편 투표는 대리 투표나 투표지 분실 같은 부정 선거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우편 투표는 대리 투표나 투표지 분실 같은 부정 선거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