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사회복지·연금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강력범죄#퇴직급여 박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과, 세금으로 그 연금을 내온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과, 세금으로 그 연금을 내온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범죄 공무원도 퇴직금의 절반을 받는데, 앞으로 징역 5년 이상이면 본인 납부금만 돌려받아요.
지금은 범죄 공무원도 퇴직금의 절반을 받는데, 앞으로 징역 5년 이상이면 본인 납부금만 돌려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연금을 줘야 한다는 불합리함이 사라져요.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연금을 줘야 한다는 불합리함이 사라져요.
⚠️
우려할 점은?
징역 4년 11개월이면 여전히 절반을 받는 등 5년 기준선 바로 아래 범죄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징역 4년 11개월이면 여전히 절반을 받는 등 5년 기준선 바로 아래 범죄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