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독립성#의정활동지원#이해충돌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의회의 독립 법률 제정으로 자치입법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회는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로 의정활동 지원기구·전문인력·윤리제도를 설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치의 질 개선과 견제 강화, 이해충돌 관리 강화, 예산 운용의 투명성 및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회는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로 의정활동 지원기구·전문인력·윤리제도를 설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치의 질 개선과 견제 강화, 이해충돌 관리 강화, 예산 운용의 투명성 및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8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