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김태호|국민의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기본계획#연차보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보훈 기본계획의 이행성과를 매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간 이행성과를 상임위원회에 정식 제출하게 제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독성과와 책임이 강화되나 행정 부담도 다소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간 이행성과를 상임위원회에 정식 제출하게 제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독성과와 책임이 강화되나 행정 부담도 다소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8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