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재난·안전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생명안전기본법안
#안전권#독립조사기구#재난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사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국민, 특히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노약자가 영향을 받아요.
재난·사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국민, 특히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노약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하게 살 권리'가 법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안전권이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돼요.
현재는 '안전하게 살 권리'가 법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안전권이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가 나면 정부가 원인을 독립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져요.
사고가 나면 정부가 원인을 독립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져요.
⚠️
우려할 점은?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질적 처벌 규정이 없으면 기존 법과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질적 처벌 규정이 없으면 기존 법과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