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1
행정·지방자치
신동욱|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이중투표#신분증 보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전투표를 이용하는 모든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사전투표를 이용하는 모든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 당일 투표 마감까지만 신분증 이미지를 보관했는데, 앞으로는 선거 후 6개월까지 보관돼요.
현재는 선거 당일 투표 마감까지만 신분증 이미지를 보관했는데, 앞으로는 선거 후 6개월까지 보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중투표 같은 선거 부정을 나중에도 수사할 수 있어서 선거 공정성이 높아져요.
이중투표 같은 선거 부정을 나중에도 수사할 수 있어서 선거 공정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신분증 이미지가 6개월간 보관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위험이 있어요.
신분증 이미지가 6개월간 보관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