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1
사회복지·연금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아동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는 지역마다 자립정착금이 달랐는데, 앞으로는 복지부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통일돼요.
현재는 사는 지역마다 자립정착금이 달랐는데, 앞으로는 복지부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느 지역에서 퇴소하든 최소한의 자립 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퇴소하든 최소한의 자립 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최소 기준만 맞추고 더 올리지 않는 지자체가 늘어날 수 있어요.
최소 기준만 맞추고 더 올리지 않는 지자체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