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1
주택·임대
김희정|국민의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악성임대인#명단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영향받아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3년 9월 이후 사고만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올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이전 사고도 공개돼요.
현재는 2023년 9월 이후 사고만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올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이전 사고도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 계약 전에 집주인이 과거에도 보증금을 안 돌려줬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집 계약 전에 집주인이 과거에도 보증금을 안 돌려줬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거 행위까지 소급해서 이름을 공개하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과거 행위까지 소급해서 이름을 공개하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