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1
환경·에너지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세제감면#기후영향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과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과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세금 감면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평가 안 하는데, 2028년부터 의무적으로 평가해서 재정에 반영해요.
지금은 세금 감면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평가 안 하는데, 2028년부터 의무적으로 평가해서 재정에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산업의 세금 혜택이 줄어들어 관련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산업의 세금 혜택이 줄어들어 관련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면 특정 산업이 차별받거나 혜택이 자의적으로 축소될 수 있어요.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면 특정 산업이 차별받거나 혜택이 자의적으로 축소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