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1
재난·안전
조경태|국민의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노후헬기#산불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와 산림청 항공 대원들, 그리고 산불 위험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와 산림청 항공 대원들, 그리고 산불 위험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십 년 된 노후 헬기도 계속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항공기 기령과 부품 내구연한 기준이 생겨 오래된 항공기는 못 써요.
현재는 수십 년 된 노후 헬기도 계속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항공기 기령과 부품 내구연한 기준이 생겨 오래된 항공기는 못 써요.
💡
왜 알아야 하나?
2022년 47년 된 헬기가 추락해 5명이 숨진 것처럼, 노후 헬기 사고를 막아 산불 대응이 더 안전해져요.
2022년 47년 된 헬기가 추락해 5명이 숨진 것처럼, 노후 헬기 사고를 막아 산불 대응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족으로 새 항공기 도입이 늦어지면 오히려 산불 대응 헬기 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예산 부족으로 새 항공기 도입이 늦어지면 오히려 산불 대응 헬기 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