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1
행정·지방자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민간투자사업#국가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로·항만 같은 대형 인프라를 민간 자본으로 짓는 사업자와 관련 정부 부처가 영향받아요.
도로·항만 같은 대형 인프라를 민간 자본으로 짓는 사업자와 관련 정부 부처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적격성조사를 마쳐도 재정사업으로 바꿀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또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 번 받은 걸로 인정돼요.
현재는 적격성조사를 마쳐도 재정사업으로 바꿀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또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 번 받은 걸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복 심사가 없어져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이 더 빨리 착공될 수 있어요.
중복 심사가 없어져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이 더 빨리 착공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토 단계가 줄면 경제성 없는 사업이 걸러지지 않아 세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
검토 단계가 줄면 경제성 없는 사업이 걸러지지 않아 세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