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1
고용·노동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기본계획#실태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지원을 기다리는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지원을 기다리는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더 자주 점검하고 정책을 다듬어요.
현재는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더 자주 점검하고 정책을 다듬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아질 수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