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1
조세·세금
김선교|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친환경농업#자경농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친환경 인증을 받아 농사짓는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친환경 인증을 받아 농사짓는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땅에만 양도세 감면이 되는데, 앞으로는 친환경 인증 농지도 감면 혜택을 받아요.
현재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땅에만 양도세 감면이 되는데, 앞으로는 친환경 인증 농지도 감면 혜택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이 땅을 팔 때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이 땅을 팔 때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친환경 인증을 세금 혜택용으로 잠깐 받았다가 취소하는 꼼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친환경 인증을 세금 혜택용으로 잠깐 받았다가 취소하는 꼼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