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1
행정·지방자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소#투표편의#선거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전투표를 이용하는 유권자, 특히 혁신도시·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전투표를 이용하는 유권자, 특히 혁신도시·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가 딱 1개뿐인데, 앞으로는 인구나 생활권을 고려해 추가 설치가 가능해져요.
현재는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가 딱 1개뿐인데, 앞으로는 인구나 생활권을 고려해 추가 설치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소가 너무 멀어서 포기했던 분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투표할 수 있어요.
투표소가 너무 멀어서 포기했던 분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투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추가 설치 기준이 모호하면 지역마다 투표소 수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추가 설치 기준이 모호하면 지역마다 투표소 수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