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1
의료·건강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소#지역의료#농촌주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통이 불편한 농촌·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교통이 불편한 농촌·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구 30만 명 초과일 때만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적·교통 여건도 고려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인구 30만 명 초과일 때만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적·교통 여건도 고려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차 타고 한참 가야 했던 보건소가 집 가까이 생길 수 있어요.
차 타고 한참 가야 했던 보건소가 집 가까이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넓어지면 지자체마다 보건소를 남발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준이 넓어지면 지자체마다 보건소를 남발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