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1
교통·물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이동권#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버스·철도 회사가 탑승 도움 서비스를 안 줘도 아무 제재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를 물어요.
현재는 버스·철도 회사가 탑승 도움 서비스를 안 줘도 아무 제재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를 물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탑승 지원 서비스가 이제 실제로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탑승 지원 서비스가 이제 실제로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수준이 낮으면 교통사업자가 그냥 내고 서비스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과태료 수준이 낮으면 교통사업자가 그냥 내고 서비스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11